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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조 깎은 R&D 예산 여당이 다시 늘린다, 윤재옥 "철저하게 보강"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13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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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5조 원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여당이 다시 늘리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조 깎은 R&D 예산 여당이 다시 늘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재옥</a> "철저하게 보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들어봐야 한다”며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이지만 구체적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과학기술 연구인력’라는 소분야로 지정돼 증액대상에 포함됐다. 

유 의장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증가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 지원 △급격한 예산 변화 보완 방안 마련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다.

유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 방안을 ‘복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를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온 만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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