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현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대출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80% 수준에서 105%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를 우리가 현재 떨어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정부 출범 때부터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줄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문제도 거론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를 조금 개선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횡령·사기 사건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불법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