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총선 투표에서 누굴 뽑을지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유권자들이 개혁 성향을 지닌 의원들과 반개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3년 7월7일까지 3년2개월 동안 국회에 발의된 정치·경제 분야 13371개 법안 가운데 5370개를 분석했다.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부‧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했다.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뒤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92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7점), 이은주 정의당 의원(42점)을 정치분야 개혁입법 국회의원 상위 3위로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사법 분야에서 10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29개가 개혁 법안으로 평가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가중 점수를 받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180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93점), 양정숙 무소속 의원(82점)이 상위 3위로 평가됐다.

이용우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66개 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6개가 개혁 법안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의 개혁 점수는 180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개혁적인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50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49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33점)은 반개혁 입법 명단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들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의원은 발의한 법안 63개 가운데 32개(50.8%)가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평가 성격"이라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해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9월14일 정당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정치경제 분야에서 첫 입법평가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부동산건설, 소비자, 복지 등 분야에서 입법평가를 발표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