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정부의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양적·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상실에 있는데 이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가계소득의 정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이고 단건적인 처방이 통하지 않는 만성적인 문제”라며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경험적으로 증명됐다”며 “현 시점의 주택시장 규제는 가계부채는 잡지 못한 채 주택경기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만 초래하는 그릇된 처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과잉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수요를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수요조절 방안이 들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 감축효과보다 주택경기 부양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급 감소로 주택사업자 사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급과잉 우려상황에서 수요감축보다 적정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수급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적합한 처방”이라며 “이번 대책은 급격한 주택시장 하방리스크를 사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요 조절방안은 주택시장 경착륙과 거시경제 둔화로 오히려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