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올해도 주무부처인 국토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에 건설업계 인사들이 불려나간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과 하도급 관행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GS·HDC·DL 등 올해도 건설사 경영진에 손짓하는 국회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위 국감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다.

당장 첫날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 검단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의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전국 현장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으나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지 못했다. 임 부회장은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로는 유일하게 국토위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돼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단아파트 발주처인 LH는 검단 사고 이후 곳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발견된 데다 전관 논란에 조사 결과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16일 열리는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사장이 국토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사장은 올해 첫 국감을 치르는데 혹독한 신고식이 예상된다.

국토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다른 건설사 경영진들도 안심할 수 없다. 정무위, 환노위, 산자위 등에서 건설 기업인을 부른 곳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정몽규 HDC 회장은 16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이 증인 신청 이유다. 정 회장은 지난해에도 정무위 국감 증인에 채택됐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올해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유동호 관수이엔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튀르키예 챠나칼레 현수교 케이블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일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창민 대표는 정무위 뿐 아니라 12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도 나가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부분을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중대재해가 연속된 롯데건설의 김진 안전보건실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환노위는 27일 환경부 종합감사에 최대규 KCC 상무도 부른다.

산자위는 12일 중기부 국감에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기업집단 상생협력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의지는 인정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부족한 주택공급을 개선하고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26일 발표했다. 인허가와 착공 위축 등 미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면서 사업장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과 민간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3만 호)와 신규 택지(2만 호) 민간 물량 공공 전환(5천 호)으로 5만5천 세대를 추가 공급한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고 기존 추진 사업의 공정관리도 철저히 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 사업자에게 신규 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채용 쿼터 확대 등 건설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확대하고 사업비 대출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는 등 PF 보증 심사도 완화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확대하는 등 금융 공급을 늘린다.

이밖에도 인허가 절차 개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지원, 도시정비 사업절차 개선 등 주택사업 규제환경을 정비했다.

건설·부동산업계와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신용평가는 정부 발표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규 자금지원과 PF대출 연장은 단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대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나온 정책들은 사업성이 있을 때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PF 자금확충은 사업성이 나타날 때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 착공에 나설 수 있게 해주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기대보다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서울 외 지역 중심으로 분양 증가가 예상되며 자체사업 중심 현대건설·DL이앤씨와 지방 주택시장에 탄력적 대응 가능한 대우건설이 유리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돌려놓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가계 부채 리스크 확대를 우려해 수요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냉각된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아쉽게도 정책 효과에만 기대기에는 대외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매크로 변수와 엇갈리는 주택가격 전망 속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업황 반등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보고서에서 “지방 및 비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PF 리스크의 핵심은 해당 현장들의 사업성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착공·분양 촉진을 통한 PF 위험 해소 여부와 실질적 공급확대 수준은 향후 정책 실행 과정 및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