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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고객개인정보 3년간 6500만 건 유출, 김종민 "법제도 강화 필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0-05 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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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난 3년 동안 국내기업을 통해 빠져가간 국민의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65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수장 기관으로 재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수는 6505만2천 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고객개인정보 3년간 6500만 건 유출, 김종민 "법제도 강화 필요"
▲ 7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업들이 수집해 활용하던 고객정보로 2021년에는 4650만 건, 2022년엔 1034만 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42건에서 2022년에는 67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유출 사건은 79건에 이른다. 

개인정보위가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기업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306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188건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이었다.

관련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건에서 2021년 102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도 110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 금액은 2020년 69억 원에서 2022년 1023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2건, 2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종민 의원은 “누적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6500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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