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중국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보조금으로 유럽연합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동안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9월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중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특정 업체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BYD(비야디)와 NIO(니오) 및 상하이자동차(SAIC Motors)등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해당 기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조사기간 안에 보조금이 제공됐다는 점과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혜택을 봤다고 확인되면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2022년 말에 전부 중단됐으며 유럽연합의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직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의 조사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이 중국의 보복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