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임기 2년의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3기 평가위원회부터는 경쟁도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처럼 특정 고객군 관점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수행하는 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등 다양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은 은행수와 총 자산, 총 예금, 총 대출 등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권 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새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부터는 이에 따라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과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한다.

3기 평가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활동하며 2024년에 2차 회의를 연다.

평가위원 11인은 한국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11곳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쟁도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며 “금융당국도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