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하며 민주당 등 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경고한 반면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완전히 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25일 헌재 선고가 나온 뒤 즉각 발표한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었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현장에서 복구활동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