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던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에 칼을 빼들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어 ‘뱅크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설이 퍼진 상태다. 대출 부실 여파로 지역금고가 통폐합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오히려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어 보인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 대상 특별검사와 점검이 10일부터 8월11일까지 진행된다. 연체율 상위 30곳에는 특별검사가, 나머지 70곳에는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행안부가 직접 밝힌 집중점검 대상은 ‘최근 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대출 관리실태 전반’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및 이행 현황 관리 등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경영개선도 요구한다. 행안부(2명)와 금융감독원(2명), 예금보험공사(2명), 새마을금고중앙회(24명) 등 모두 약 30명(6개 반 각 5명)이 투입된다. 

행안부가 칼을 빼든 것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체율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도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세는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행안부가 전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5.34%로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말(3.59%)과 비교해도 2% 가까이 급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은 9.99%로 10%에 육박했다. 한 언론에서는 공동대출 연체율은 20%에 가까울 정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체율 급등에 고객들이 맡겼던 돈을 찾아가고 있어 ‘뱅크런’ 우려마저 흘러나온다.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을 보면 4월말 기준으로 2월보다 7조 원 가량 줄었다.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 잔액은 같은 기간에 늘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는 전날 이를 두고 5월부터 수신 규모는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폐업하고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됐다.

행안부 대처가 그 동안 미흡했다는 말도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발 부실 위기에 휩싸인 건 올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3월 말에도 대구지역금고를 중심으로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당시 행안부는 당시 설명자료만 세 번을 내놓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당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고됐던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다시 증명된 꼴이어서 행안부의 이후 대처는 더욱 중요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행안부 아래 있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련 규제가 느슨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건설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부동산 공동대출에 제한을 둔 것은 올해 4월이다. 농협과 신협이 지난해 10월 미리 제한했던 것보다 6달 가량 늦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분기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별검사·점검이 8월11일까지인데다 행안부가 그동안 수장 공백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된 것은 2월8일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리더십 부재 속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대처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당장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할 두 수장 모두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결과는 이르면 이번달 말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사건접수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180일이 되는 것은 8월7일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