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6-20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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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우여곡적을 거쳐 1달 만에 드디어 출범했다.
그러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여럿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1회 혁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혁신위를 구성하는 위원 7명을 발표했다.
외부인사는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5명이었다.
내부인사로는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해식 의원은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유일한 원내 인사다.
1차로 공개된 이번 혁신위원 명단엔 과거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직함을 받았던 인물이 일부 포함되며 논란이 일었다.
차지호 위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가인재로 영입한 인물이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13일 이 대표를 대신해 공식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형중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정책조정2팀장을 맡아 기획재정 분야 정책을 담당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뽑힌 혁신위원 2명도 친명 성향을 띠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친이해찬계인 동시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이다.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위원장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원에 친명 성향으로 판단되는 인물이 다수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캠프에 있던 분이나 지지 선언을 하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계파는 없는 것”이라며 “혁신위원들은 당 관계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친명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혁신위원에 다수 포함된 것은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혁신위원 가운데 유일한 원내인사다. <비즈니스포스트>
혁신위원회가 이미 정해진 공천 규칙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민생 개선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기득권을 타파하는 참신하고 공정한 시스템 도입 등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개혁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득권 타파와 혁신을 이유로 공천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회의 뒤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저희가 공천룰을 향해서 일부러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한다면 개혁을 위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공천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사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김상곤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8월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컷오프’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컷오프 평가 공정성을 두고 당내에서 심한 반발을 샀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전권'의 범위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혁신위가 당 쇄신안을 의결하더라도 결국 당헌·당규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쇄신안 또한 규정에 따라 3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권형 혁신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당대표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세 곳에 모두 포함되는 핵심 구성원이다. 이것이 혁신위가 당대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냐’는 질문을 받자 “혁신과 관련한 내용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 전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가 가지고 있는 전권을 위임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혁신위의 집행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도 “집행은 다음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진행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혁신위가) 집행기구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은 혁신위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또한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썩어버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변화시킬 혁신의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출신 김은경씨를 선임했습니다.
이 분은 우리당이 요구하는 각종 조건들,,,
쑈. 거짓말. 눈치. 방탄. 돈봉투. 어느 하나 빠짐없이 능수능란함이 입증되었으며,
그토록 찾아헤메던 수청까지도 가능한, 쉽고 헤프게 쾌락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로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대충 마무리하고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후일 내 명을 거역하고 배신한다면,
비록 (2023-06-20 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