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사업자 신청 문턱도 넘지 못한 가운데 점차 강화하는 규제에 사업 안정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향후 바이낸스가 국내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현재 바이낸스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서가 통과되지 않아 국내 사업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안정성 우려 때문인 것으로 바라본다. 

게다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거래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세부 시행령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사업 철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이낸스가 최근 캐나다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13일(현지시각)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바이낸스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캐나다 블록체인 산업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스테이블 코인 및 투자자 제한 등에 관한 지침이 그 원인이다”고 말했다. 

캐나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리 승인받지 않으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예치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승인받기 위한 많은 실사 조건도 지정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는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며 “언젠가 캐나다 이용자들이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캐나다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와 함께 점차 강화하는 규제 등이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결심'을 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가 의무화된다. 

물론 바이낸스도 국내 고객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무화로 규정했다는 점은 향후 그 처벌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바이낸스가 이를 심각한 규제로 고려할 수 있다. 

게다가 바이낸스가 국내 사업 규제를 통과하는 일도 순탄치 않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사업자를 두고 진입, 행위, 건전성 등을 규제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행위규제는 이용자보호 원칙 등을 지키도록 하며 건전성규제는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유지, 금융부문 체계적 위험 낮추기 등이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바이낸스에게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건전성 규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창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이사(CEO)와 함께 바이낸스 경영진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무면허송금, 형자제재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낸스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다 약 100억 달러(약 13조2500억 원) 달하는 자금세탁을 협조 혹은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2019년부터 미국 사업을 진행하며 미 금융당국에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기도 했다. 

미 검찰은 바이낸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으며 창펑 자오를 포함한 바이낸스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재무건전성에서 의심받을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앞서 8일 비트코인 인출을 2차례 중단했다. 네트워크 혼잡으로 거래 수수료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증가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낸스는 국내 사업을 위한 사업자 신고 수리를 금융정보분석원이 통과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바이낸스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가상화폐업계에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의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가 진행되면 더 많은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바이낸스가 국내 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