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세수 결손이 가시화하며 하반기에는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2일 “올해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예산안 대비 28조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전반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54조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1분기보다 21.6%(24조 원) 줄어든 국세수입이 적자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이날 “1분기 총수입은 국세와 세입이 줄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25조 원 줄었다”며 “다만 국세수입이 24조 원 감소했지만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14조3천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나머지 기간에 지난해만큼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세수입이 28조5천억 원 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경기와 자산시장 부진, 기업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문제가 겹쳤다”며 “세수 부족 상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국채 추가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재원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국채발행 외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세계 잉여금과 재정증권, 한국은행 차입 등이 있다”며 “잉여금 재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은 이번 회계연도 안에 갚아야 하는 자금이라 세수 결손을 메꾸기는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증권과 한은차입으로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는 대규모 세출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