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의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서 기업들이 앞장서 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활용한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80만 톤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은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

이시형 대한상의 탄소중립실 과장(이학박사)은 “CCUS 기술은 지금까지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과 높은 단가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며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고 내용이 구체화 되면서 배출 감축은 물론 흡수까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CCUS 기술 확보를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유럽연합은 3월에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를 통해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한 CCUS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워 시장을 창출하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캐나다는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세금을 공제해준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포스코인터네셔널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탄소저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과장은 “한국처럼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해외에 저장소를 확보하더라도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해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 협약)’에 따른 제약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상대 당사국과 런던 협약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CCUS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당부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장은 “CCS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도 한국에서는 CCUS 관련 정책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부처부터 명확히 한 뒤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 저장소 확보 등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여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는 물론 CCUS 등 관련 기술을 향한 사회적 신뢰 확보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꼽혔다. 

이 과장은 “CCUS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저장소 확보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와 같은 정책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향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