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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3-31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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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국민부담을 고려해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에너지 변동 가격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화 등 여론을 수렴해 (요금 인상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가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은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인상할 때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분기 요금을 동결하는지 질문엔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와 잠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약화, 대규모 사채발행으로 채권시장 악영향 등을 우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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