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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율 포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말까지 연장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3-27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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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율 포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말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PF 관련 시장안정화 조치와 기한 표.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등 국내외 금융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27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뒤 이뤄진 각 금융업권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도 완화,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차입한도, 여신전문사의 원화 유동성과 부동산 PF 취급한도, 금융투자사의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등 원래 3월과 4월 말까지던 조치들의 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7일 열린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말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6월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원래 6월 말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던 조치들과 이번에 기한을 늘린 방안들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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