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러모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발 과정 얘기다.

실적과 기업가치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낸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두 번이나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됐다가 여권의 압박에 연임을 결국 포기한 일이 우선 그렇다. 시장 논리로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소유분산 민간기업의 CEO 선임 과정에 개입했던 일 역시 전례가 없었다. 

물론 정치권에서 지금껏 KT처럼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재판에 넘겨지거나 의혹이 불거져 구설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여럿 있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영향력 행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했다.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연금까지 한목소리로 KT를 옥좼다. 

말도 거칠었다. '구현모와 그 일당들' '내부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여권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KT 전현직 임원 4명을 최종 후보로 뽑자 내놓은 비판들이다. 여당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신 분야 경영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KT 새 대표를 뽑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점이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기 대표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의 경력을 봐도 앞으로 3년 동안 KT를 이끌어 나기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윤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T뿐 아니라 통신 3사를 모두 거쳤다. LG유플러스의 전신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의 전신 하나로통신에서도 일했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자동차에도 근무해 미디어콘텐츠와 모빌리티 분야까지 경험을 갖고 있다. 통신과 융합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기에 적합한 경력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 사장이 최종 후보 4인 가운데 하나로 뽑히자 '구현모 아바타'라고 몰아붙였다.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민간기업 KT의 차기 대표 선임에 집요하게 압력을 넣었을까. KT CEO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던 과거 관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통신이나 IT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도 당당하게 KT 차기 대표 자리에 지원한 여권 인사들의 면면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여당은 그렇다고 치자. 자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부에선 왜 이리 노골적으로 KT CEO 선임에 외풍을 불어 넣었을까. 통신요금 인하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폭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올랐다. 이에 민심이 악화하면서 정부로서는 물가 문제에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가 큰 통신요금은 정부 입장에서 바로 손을 대고 싶은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국인 주주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대통령조차도 '자발적 참여'를 말할 정도다. 

하지만 통신사의 CEO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정책을 통해 통신기업을 압박하는 것보다 은밀하면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협의 중인 5G 중간요금제 추가에 속도를 내기가 수월해진다.

애초 통신3사는 크게 10GB와 100GB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극화된 5G 요금제 체계를 마련했다. 10GB와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어쩔 수 없이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 했다.

시민사회 등의 압박에 통신3사는 지난해 8월 이후 24~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여전히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많다. 

오너가 없는 KT가 앞장서 5G 중간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한다면 나머지 2개 통신사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중간요금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절감을 체감할 수 있다.

자기 회사 일이 아닌데도 통신업계에서 KT 차기 대표에 여권 출신 인사가 올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이유다. 통신업계 말을 들어보면 KT발로 나타날 통신요금 인하 압력에 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KT 차기 CEO 후보인 윤 사장은 여권 출신 인사가 아니다. 하지만 여권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KT 이사회에서 선발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윤 사장은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어 대표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도 통과해야 한다. 선임된 뒤에도 정부 여당과 척을 져서는 KT를 제대로 경영하기가 힘들다.

윤 사장 역시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된 직후 소감문을 통해 "최근 정부와 주주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를 혁신하겠다"며 바짝 엎드렸다.

윤 사장은 5G 중간요금제를 추가하려는 정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낙하산 인사' 꽂기 시도가 결과적으로 5G 중간요금제 추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커진 셈이다. 

언뜻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정부 정책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지난해까지 설비투자비용(CAPEX)을 줄였고 정부도 이를 자연스러운 추세로 여기며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런 영향으로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속도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고 한 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조사기관 집계에 따라 20~30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통신요금 인하 압박만 해서는 6G 등 차세대 통신에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프라 역할을 하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전체 IT산업도 후퇴하게 된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5G 중간요금제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통신산업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ICT 산업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박창욱 산업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