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앞으로도 검찰의 내부고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임 검사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검찰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망신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무부를 규탄하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했다”며 “(적격심사위원회에 소명하는) 말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심사가 예정된) 7년 동안 더 용기내서 계속 부딪혀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전날 법무부의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임 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바 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적격심사를 통과한 배경에 심사위원들의 의사 정족수 부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고발하거나 감찰 요청한 고검 검사장들이 많아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기피를 위해) 내가 감찰 요청했던 메일 등을 미리 다 냈더니 알아서 자기들이 빠져 세 명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들 가운데 자신이 검찰의 잘못을 적은 책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 그 사건을 언급했다고 했다. 임 검사는 2022년 7월 검찰 내부를 고발하는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써 출간했다.

임 검사는 “위원장으로 나온 박정식 전 고검장에게 과거 검사 게시판에 내가 적은 글과 관련된 일을 말했다”며 “위원인 한석리 전 고검장에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짝 언급했더니 너무 곤혹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IQ 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한테 심리검사를 받으라고 한 건 내 복무평정에 보니까 내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취지의 말이 많았다”며 “내가 7년 동안 피해를 입은 걸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검사 결과)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 타인의 불의를 잘 용납하지 못한다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