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약자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에 세금을 활용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과 존엄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금 활용 목적에 벗어난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각종 단체들의 국가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며 “본래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식회사 쌍곰과 배우 김수현, 송지효 씨 등 11명의 모범납세자가 정부포상을 수여 받았으며 송호성 기아자동차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주어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