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과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대 시중은행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점에 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 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대답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