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김주현 이복현 “은행 과점체제 해결방안 원점부터 검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2-21 16:40: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과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4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은행 과점체제 해결방안 원점부터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윤 의원은 “4대 시중은행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점에 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 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대답했다. 차화영 기자

인기기사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9%,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이준희 기자
포스코퓨처엠, 호주업체와 음극재용 천연흑연 대량 공급받는 계약 맺어 류근영 기자
상춘객 기다리는 봄꽃 축제, 동백 매화 벛꽃 산수유 보러 떠나 볼까 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언주는 경기 용인정 경선 이준희 기자
민주당 9차 공천심사 발표, 이인영 김병기 정성호 포함 현역 5명 단수공천 이준희 기자
[총선빅매치] 부산 북강서을, ‘4선 도전’ 김도읍 vs '노무현 정신‘ 변성완 조장우 기자
중국 러시아에서 발 빼는 현대차그룹, 인도 발판으로 '글로벌 톱' 노린다 허원석 기자
[총선빅매치] 서울 동대문을 '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 검찰독재 프레임 맞대결 이준희 기자
임혁백 "민주당 공천이 혁신, 조용한 공천이 승리 보장하지 않아" 이준희 기자
일상부터 예능까지 유튜브에 힘 쏟는 항공사, 스타급 승무원까지 등장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