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북 성주군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성주지역 사드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성주군민 5천여명은 이날 오전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사드 배치는 군민 4만5천명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곤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은 혈서까지 쓰며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김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밀실 행정으로 성주군의 희생만을 바라는 현실에 성주군민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도 “작은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데도 절차가 있게 마련인데 사드를 배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결정됐다는 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배 의장은 “성주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어 배치장소로 결정됐다는데 성주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궐기대회가 끝난 뒤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서울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경찰은 7개 중대 560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류 실장은 성주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동의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계획에 변경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정부는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중대사가 국회 동의없이 소파협정에서 정부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소파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