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게 매년 4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세수감소는 확실한 도박적 정책”이라며 "무책임, 무계획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1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 기준)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는 개정안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논의한다.

장 의원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고 바라봤다.

장 의원은 “2019~2021년까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기존의 8% 세액공제 안으로도 삼성은 한 해 1조7천억 원, SK하이닉스는 4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3조2천억 원, SK하이닉스는 8천억 원을 매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2021년 법인세가 7조7천억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깎아주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법인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며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 7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업 이익이 사회 각 계층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등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의 혜택은 이재용 일가,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익 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 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