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을 9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으로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 봤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한 추가대출, 대출연장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돼 있어 피해와 우려를 진정시키기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택비축은행(가칭)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임대인 한 명에 피해 세입자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며 "피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만큼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