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예상가능한 사태였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대응이 미흡할 경우 에너지 주무장관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 9천~3만6천 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7만2천 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난방비 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난방비 폭탄 현실화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요금 인상률은 42.3%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시작된 지난해 12월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인상됐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게 된 셈이다. 한파가 몰아친 1월 요금이 반영되는 2월 고지서에는 더 많은 금액이 찍힐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가스요금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급한불 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MBN 인터뷰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 정도 누적됐다"며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의 영향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급이 불안정해 가스요금 안정화는 당분간 요원한 상태다. 여기에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중이다. 

겨울이 이미 반쯤은 지난 만큼 올해 난방비 충격을 어느정도 막는다 하더라도 가스·전기요금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내년 겨울에는 이번 난방비 폭탄을 넘어서는 충격이 올 수 있다.

게다가 지하철·버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세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이 받을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방비 폭탄 논란이 에너지 대책의 주무장관인 이창양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떠오른다.

난방비 고지서가 민심의 기폭제가 돼 정부를 향한 불만이 번진다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창양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개각설이 제기될 때 이창양 장관은 복무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논란이 지속될수록 이 장관에게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