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과 함께 전담 조직을 꾸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하자민원 현장을 모두 훑는다.

국토부는 '그냥 사세요'라는 말로 최근 논란이 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하자 민원이 발생한 주택을 현장 방문해서 보수 상황을 살핀다. 점검단 인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2022년 9월 이후에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 세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2023년 입주 예정 주택은 최근 입주한 주택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더욱 편안하게 거주하도록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