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기업에 편중된 회사채 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과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기업들의 발행하는 저위험의 회사채에 편중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 이후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저위험 회사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팔리지 않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시장에 재매각한다. 회사채 매입규모는 5천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채권과 지적재산권도 회사채 발행의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BB등급 이하)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까지 최대 1조4천억 원 규모의 ‘신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사채 발행을 보증한다.

금융위는 회사채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배주주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행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재매입하는 ‘투자자 보호 약정’ 체결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