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놓고 수용을 보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여러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물론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의원총회 시작 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포인트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서 이견이 있는지 묻자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소통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었다”며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