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을 느낀다며 몸을 낮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대책이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는 무정부상태에서 발생한 인재다”라며 “사전대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비태세는 무너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도 “29일 밤 정부는 없었다”며 “참사 발생 3시간 전부터 국민들은 국가를 찾았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이 사망에 이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신고 직후라도 신속히 인력을 배치했으면 없었을 ‘인재’이자 ‘관재’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표현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사고인가 참사인가, 또 사망자인가 희생자인가”라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사망자라고 표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사망자라고 할 수도 있고 희생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천 의원이 “정부가 사망자로 (표현을) 통일해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중대본에서 (사망자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있는 내용이다”며 “권고사항으로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 의원이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며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실과 사의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사고 당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임이 예상됐는데 위험을 인지 했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경찰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수긍했다.

김교흥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6시30분경부터 112 신고에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었던 서울경찰청장은 상황을 몰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몰랐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8시37분과 9시1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위험하니 소방대원들이 와서 공동대응하자고 요청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가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청장 등이 논의해서 (구조 활동이) 작동이 됐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인지를 빨리 했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성민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은 지금 신병확보 했나”라고 묻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대상이지만 구속을 한 상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정도 사태가 났으면 사전에 신병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라며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게 아닌가 싶고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송재호·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마약단속에 목적을 둬 안전을 놓쳤다는 외신보도와 사고 당일 이태원에 투입된 137명 가운데 79명이 수사목적 인원이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핼러윈 축제의 안전관리보다 마약수사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마약수사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수사로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마약단속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건 맞다”면서도 “(137명은) 다양한 치안예방활동을 했고 이는 사진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