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6년까지 국적선사 지원에 3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최근 운임 하락으로 업황 악화가 우려되자 과거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해운업 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경영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안전판을 마련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환경 규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 요율을 대폭 인하해 2026년까지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선사들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또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약 1조7천억 원을 투입한다.

아시아 역내 항로를 운항하는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의 중복항로를 조정해 효율성도 확보한다. 

해운시황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종·항로·규모 등으로 선사들을 구분해 각 분류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의 실제 상황에 맞는 ‘한국형컨테이너운임지수(KCCI)’를 개발해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통상적으로 해운운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만큼 한국의 해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해운산업 성장 기반 확충은 정부의 해운산업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사이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이 물류비 절감 효과를 최대 30%가량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