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로 취임한 지 100일째를 맞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지명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공직과 민간 영역을 아우른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추진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뒤 실시과정에서도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다른 각종 금융분야 현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현장소통반의 운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 언론매체는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신청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고 있어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장소통반을 운영해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김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첫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으로 공들여 내놓은 정책이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율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논란에 대한 해명과 은행권 설득에 힘을 쏟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4일 새출발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새출발기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사전신청 기간을 포함해 열흘 동안 약 5천 명만 신청하면서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며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정책과 안심전환대출 등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리인상이 계속되는데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 나왔고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도 현실에 맞지 않아 흥행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 관리를 못했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노력중이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른 금융당국 수장들과 비교해 존재감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김 위원장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검찰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주목을 받으며 각종 금융 현안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극단적 표현이나 직설적 화법을 피하게 되는 관료 출신에다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의 존재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인 공매도 금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나온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가능하면 확실한 답변을 피하면서 말을 아꼈지만 이 원장은 당당한 어조로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은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의 교란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은 엄격한 잣대로 통제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시장의 활성화도 고민해야 하는 총괄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시각차가 한층 커진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58년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