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지급하도록 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조만간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12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강한 주장을 기반으로 우리 해법을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 대사는 구체적 해법이 나올 시기를 두고는 “조만간 가까운 장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1~2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며 “이 아이디어가 꼭 될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에 ‘법률에 규정돼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적용유예나 예외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국 행정부가 법안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은 시행령을 만들도록 법에 쓰여 있다”며 “이 시행령을 만들 때 LG와 SK, 삼성을 포함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이 밖에도 현대차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또 다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행정부 사이에 서로 논의를 통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지금 삼성이나 SK가 지닌 생산 수준과 SK의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아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이에 ‘1년 유예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지 않다, 시설 업그레이드는 한 번 하고 나면 대체로 3~4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진다”며 “다음 세대 시설로 가기까지 최소한 3~4년이나 5년 동안 문제가 없고 우리 기업들이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나 ‘팹4’ 참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팹4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