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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리위 추가징계 앞둔 이준석, '사망선고' 받으면 길 있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06 16: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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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리위 추가징계 앞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사망선고' 받으면 길 있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백척간두에 섰다.

당 윤리위원회가 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을 두고 당원권정지 3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징계 이후 다음 전당대회를 겨냥해 당원모집에 힘을 실으며 당내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결국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창당에 나설 것이란 시선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이 '현안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양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며 불복하더라도 이후의 후속 대응 역시 이양희 위원장이 키를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소명일을 일주일 앞둔 9월29일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것을 문제삼으며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이 주어진다면 다음 윤리위원회 회의가 이양희 위원장이 기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14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컸다. 이를 겨냥해 이 전 대표가 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받으려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 전 대표가 새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를 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추가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추가징계는 기존에 받은 징계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최근 당 내홍에 책임 등을 이유로 '탈당 요구' 또는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하나 이 전 대표의 '발언' 만으로 탈당 요구 및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징계 심사에 올리는 일은 결과적으로 징계가 안 떨어진다 해도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이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 전 대표를 옹호했다.

탈당 요구나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를바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이 전 대표도 1차 징계 때와 달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추가징계 절차가 개시된 다음 날인 9월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본안소송이 남아있다고 해도 가처분이 기각된 만큼 정당 내부사안에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로서는 가처분에만 기대기보다 당내투쟁에 힘을 더욱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 등 자신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반윤' 인사가 당대표에 올라 윤리위 징계의 족쇄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 이후 꾸준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모집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것도 당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가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창당해 국민의힘을 나갈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 비율로 치러지는 만큼 당심에서 밀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미 바른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바 있는 만큼 당내 세력구도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신당창당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당장 신당 창당은 안 되지만 '윤핵관'에 의해 공천학살이 벌어지면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분당된다"며 "지금 현재 징계가 안 나오더라도 이준석의 길은 그 길이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당시 오후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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