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정권교체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다”라며 “민주당은 의회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정부의 외교는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전환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면서 “순방 기자단이 폭행당하고 (대통령이) 혼밥을 했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이명박, 박근헤 정부의 잘못에 얼마나 가혹했는지 기억한다”며 “대통령 영부인의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막는 데만 169석의 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3대개혁(연금·노동·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고 규제철폐·세제개혁을 통해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산업 구조조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회담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며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