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이 기존 전망치인 30조 원을 넘어 40조 원까지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이 기존 전망치인 30조 원을 넘어 4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듯하다.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육지 기준 전력도매가격(SMP)은 9월 들어 지속적으로 kWh당 200원을 웃돌고 있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한 뒤 전기요금을 받고 가정, 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한다. 한전에게 전력도매가격이 전력의 구매원가가 되는 셈이다.
전력도매가격은 8월31일 kWh당 194.34월에서 9월1일 kWh당 228.96원으로 뛰면서 2012년 2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2일에는 kWh당 245.4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9월6일에는 kWh당 246.68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력도매가격은 올해 4월까지 kWh당 200원 안팎을 오갔으나 4월 이후 7월까지 kWh당 130원대를 오르내리며 비교적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월평균 기준으로 kWh당 7월 133.68원에서 8월 196.02원으로 급등한 뒤 9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한동안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전력도매가격의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상승이다.
전력도매가격은 일별로 전력거래소가 하루 전에 시간대별로 예측하는 전력수요곡선에 각 발전원별 발전기로부터 받은 공급량을 고려해 결정된다.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원부터 발전원별 공급량을 더해 수요를 충족하는 지점의 발전원 발전원가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도매가격이 된다.
통상적으로 원자력, 석탄, 신재생, 가스, 유류 순으로 전력공급량이 채워져 가스나 유류 발전원의 발전원가가 전력도매가격으로 결정된다.
가스공사의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은 올해 9월 기준으로 Gcal(기가칼로리)당 14만4634원이다. 올해 6월 7만7662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가스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인 만큼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계절적으로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더욱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며 “독일과 영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노르트스트림-1(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제정세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 전력도매가격이 사상 최초로 kWh당 3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역시 8월3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력도매가격이 200원을 넘어섰는데 날씨가 추워져 액화천연가스의 수요가 늘면 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으로 전력도매가격을 밑도는 kWh당 평균 110원 안팎을 받고 있어 전력도매가격의 상승폭은 그대로 한전의 영업손실이 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33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kWh당 200원 이상 수준의 전력도매가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하반기 영업손실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연간 영업손실은 30조 원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이미 한계치에 가까워진 만큼 결국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현재 정부에 부담이 큰 사안이기는 하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8월에 5.7%로 3개월 만에 6%대 밑으로 내려와 다소 상승 흐름이 꺾인 상황인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4분기 전기요금에는 ‘기준연료비’의 kW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기준연료비 인상은 지난해에 결정된 내용으로 올해 천연가스 등 연료비 상승과 무관한 항목이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이미 정해진 kWh당 4.9원 인상에 추가로 인상폭을 늘리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그냥 버틸 수도 있겠으나 전력도매가격의 상승압력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실적 부진은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9월 하순에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추가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