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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발주 사업에 신기술 가점 준다, 민간 기술혁신 유도 차원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9-07 1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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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발주 사업에 신기술 가점 준다, 민간 기술혁신 유도 차원
▲ 국토부가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 가점을 확대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우수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하고 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해 국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해외수주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도입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 등 네 가지다.

본격적인 제도 적용은 2023년 상반기로 계획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인 미국에 비해 85% 정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과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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