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9-07 0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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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알뜰폰 번호에서 불법광고와 스팸문자가 가장 많이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 번호 12만3천여 개 가운데 약 70%는 알뜰폰 번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 번호 12만3천여 개 가운데 70%는 알뜰폰 번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접수 번호에 관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에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3년 동안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에 스팸접수 번호 이용제한을 요청한 번호는 12만3천여 개에 이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11만8천여 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개의 번호 이용제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알뜰폰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번호 이용제한 요청이 이뤄졌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알뜰폰사업자에 8만6860개(73.13%)의 번호 이용제한을 요청했다.뒤를 이어 KT에 2만2799개(19.19%), LG유플러스에 4727개(3.97%), SK텔레콤에 4385개(3.69%)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알뜰폰사업자에 스팸번호 3190개의 이용 제한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에는 685건(15.54%), KT에는 321건(7.28%), SK텔레콤에는 210건(4.76%)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종합하면 알뜰폰 번호로 가장 많은 불법스팸 및 광고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폰 번호 9만50개(73.1%)개가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사 가운데에는 KT 번호 2만3120개(18.8%)가 이용제한 요청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5412개(4.4%), SK텔레콤은 4595개(3.7%)로 확인됐다.
불법스팸과 광고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천여 건(65.90%), 금융사기 문자가 4만121건(33.87%)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매년 불법광고문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통신사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