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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이션 완화법 서명 앞둬, 한국 배터리3사 직접 언급할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8-16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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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이션 완화법 서명 앞둬, 한국 배터리3사 직접 언급할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서명하며 입법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 도입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정책에 최대 성과로 꼽히는데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 배터리 3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6일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상원과 하원 표결에서 다수 득표를 받아 통과됐다. 대통령 서명 절차만 마무리되면 법안이 곧바로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뒤 입법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개최하고 미국 전역을 이동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개최되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법 서명식에서 진행할 연설 내용도 자연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모두 4천억 달러(약 52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이 이번 법안의 중요한 수혜 대상이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전기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미국 등 북미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현지 자동차기업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대규모 보조금이 실제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에 핵심인 배터리를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한국 배터리 3사가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인텔과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에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은 기업들을 직접 언급하고 이들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기업들이 법안 통과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며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법 서명 연설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에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배터리 3사를 언급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고려해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는 대신 GM과 포드 등 미국에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내놓은 자동차기업들을 연설에서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을 할 때도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공장 투자를 벌이고 있는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세금이 해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데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앞으로 전기차산업 성장에 미칠 효과를 고려한다면 한국 배터리 3사가 법안 시행에 수혜를 볼 가능성은 확실시된다.

투자기관 블랙록 연구원은 야후파이낸스를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은 큰 밀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며 일부 기업이 아닌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기업 전체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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