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2일 발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삼성과 롯데는 총수 한 명의 머리로 굴러가는 집단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굳이 재벌총수를 끼워 넣은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꼬집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강화법이 통과되면 삼성은 11조 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걸로 예상돼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바라봤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부회장 사면을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에 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