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며 민간부문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 모두 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적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과제로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꼽으며 민간부문과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다”라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경제 안보시대 전략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두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성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한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보고했다. 

추 장관의 보고가 끝난 뒤 회의 참석자들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 선순환 방안, 경제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민생 안정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