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원칙을 지키며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포함한 앞으로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업계의 자율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루나 사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제도를 법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13개 법안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하고 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것은 다 풀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아온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은 금산분리 규제의 예외대상이 된 점 등이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의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