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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용석의 '윤석열이 전화' 주장에 "정치중립 위반에 국기문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16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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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용석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전화' 주장에 "정치중립 위반에 국기문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선거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라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언론에 흘린 강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대중에 공표한 게 보수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후보는 13일 발표된 언론인터뷰에서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가 왔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당선인 신분일 때라고 설명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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