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외신의 비판이 나왔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는 위기 대응에 지나치게 성급할 수도, 뒤늦은 조치일 수도 있다”며 “한국은 두 사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최근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커진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적하며 다수의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증시 상승과 하락폭을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데 이어 투자자의 최소 예탁금 기준을 상향했다.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투자자의 전체 자산 가운데 특정 상품의 비중을 제한하거나 거래 횟수가 많으면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한국 정부의 규제 예고가 확정된 정책이 아니고 시행 시점도 아직 불명확해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한국 증시에서 손실을 입어 사후 대책이 지나치게 늦은 데다 정책의 구체성도 모호해 임시방편에 가까워 보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사업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코스피 전체에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과 관련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승인한 데 따른 후폭풍을 올바르게 정리해야만 한다는 권고가 이어졌다.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 ETF 규제가 본격화되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혔다.

로이터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규제는 악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결국 “한국은 단기 시장 안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증시 변동성 문제를 빠르게,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