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이명박 사면 입장 변화, 김경수 정경심 포함 일괄사면 가능성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29 16:4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 사면 명단에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이명박 사면 입장 변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정경심 포함 일괄사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영상에 대한 답변에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원인과 같이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만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주로 원론적 입장을 지켜왔는데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이 예민한 주제에 굳이 직접 답변하고 나선 것도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면을 통해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할 대상자가 있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여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왔다. 

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조 전 장관이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사면과 관련한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사면은 5월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이번 주 안으로 사면 대상 명단이 확정돼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있어 국민 여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묻는 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30.2%, 반대 의견은 49.6%으로 집계됐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사면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서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과 CPTPP 가입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코스피 사상 첫 4720선 돌파 마감, 기관 매수세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BTS '완전체' 복귀 초읽기, 하이브 저연차 아이돌과 동시에 실적 '쌍끌이' 기대
비트코인 1억3958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향한 랠리 재개될 것"
중국 CATL LFP 배터리 양극재 1200억 위안어치 주문, 리튬 가격 급등에 대응 
중국 딥시크 HBM 의존 낮추는 기술 발표, "D램 공급부족 더 심각해질 수도"
두산밥캣 스캇 박 대형 M&A 자금 부담 덜어, 멕시코 공장 가동·미국 주택시장 회복 ..
'방어권' 인정 받은 김병주, MBK는 사법 리스크 불씨에 국내사업 '첩첩산중'
새해도 서브컬처 앞세워 열도 정조준, 넷마블·엔씨·웹젠 등 게임업계 일본 공략 '러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