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1 13:2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오수</a>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생긴 혼선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때 형사사법제도 도입에 힘을 보탠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번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됐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압력'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영국 헤지펀드 방한해 LG화학 압박, "저평가 탈피 위해 지배구조 개선해야"
코스피 유가 급등에 54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489원대까지 상승
흔들리는 삼성전자 TV 세계 1위, 용석우 '마이크로RGB·비전AI·타이젠OS'로 돌파..
LG전자 올해 설비투자 28% 늘어난 4조 집행한다, 생활가전에 9300억
트럼프 무역법 301조 '플랜B' 가동, 한국 15% 관세 방어 전략은
우리은행 K열풍 타고 외국인 관광객 공략, 정진완 고객 기반 확대 퍼즐 맞춘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