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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1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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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오수</a>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생긴 혼선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때 형사사법제도 도입에 힘을 보탠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번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됐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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