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요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대다수가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 가운데 485명(82.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474명 가운데 386명(81.3%)이 취업가능 결정을, 취업승인을 신청한 114명 가운데 99명(86.84%)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 취업심사 승인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96.8％로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이 해마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었다"며 "다만 취업심사 승인율이 해마다 평균 76~9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취업 심사가 형식적이고 통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 유형별로는 민간기업 취업이 239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25.1％), 법무·회계·세무법인 53명(10.9％), 시장형 공기업 18명(3.7％)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후 경력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요건 강화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