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온다. 

당장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권 행사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데다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전망이 밝지 않다. 
 

23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올해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에는 굵직한 임원 인사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세계적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4대 금융지주의 주요 인사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상황이다. 

ISS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우리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KB금융지주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 금융지주들로서는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아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이 큰 만큼 주요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 지분은 하나금융지주 9.19%, 우리금융지주 8.99%, 신한금융지주 8.78%, KB금융지주 9.05% 등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서는 2대 주주, 나머지 금융지주에서는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미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 건을 놓고 7명 가운데 5명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다른 금융지주의 안건을 놓고도 반대표를 행사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는 사법 리스크가 문제 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 부회장은 현재 채용비리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외에 나머지 금융지주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24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연금이 금융지주들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더라도 실제 해당 안건이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지주에는 현재 경영진에 우호적인 과점 주주들이 많다. 특히 국민연금 지분율의 절대치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현실적으로 주주총회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지주에는 총수 일가 등 영향력 큰 대주주가 없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강한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당연히 총수 일가 등 다른 대주주가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에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 건수는 3378건이고 이 가운데 549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모두 10건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은 16.3%, 반대표가 부결로 이어지는 비율도 1.8%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묻지마 반대’, ‘기계적 반대’, ‘과도한 경영 간섭’ 등 볼멘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로 여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올해 3월 중에 이미 치러진 삼성전자, LG화학, 효성 등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대는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요컨대 김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ESG 경영 전파 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김 이사장이 올해 들어 주주대표소송 권한의 수탁자책임위원회 일원화 등을 통해 주주권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결권 행사의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

정치적 상황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 5월에 출범할 새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조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