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모바일앱에서 비정상적 접속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 피싱사기 예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범죄 형태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법 개정 추진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싱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대거 나올 수 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예대금리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과 함께 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공약했다. 

시중은행으로서는 윤 당선자가 내걸고 있는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피싱사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까지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금융 관행 개선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피싱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피싱사기 범죄는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예방 대책이 나오면 바로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나오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로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의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보다 46.4%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16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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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사기 탐지 기술을 개발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기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명의로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기존에는 정상 고객과 구분이 어려웠지만 전자금융사기 탐지기술을 통해 사기범의 비정상 금융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AI(인공지능) 이상행동탐지 ATM’을 도입했다. 인공지능 이상행동탐지 ATM은 거래 중에 휴대폰 통화, 선글라스 및 모자 착용 등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이상행동을 탐지해 고객에게 주의 문구로 알려준다.

하나은행은 모바일앱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즉시 이체, 출금을 정지시키고 알림 발송, 유선 연락, 영업점 대응 등 순서로 대응하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