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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MB 사면 요청 예고, 문재인 '사면원칙' 또 깨고 수용할까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3-15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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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7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한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독대로 오찬을 즐기며 각 분야에 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번 오찬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40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MB 사면 요청 예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사면원칙' 또 깨고 수용할까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5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정서,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약 두 달 뒤 정권이 바뀌는데다가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윤 당선인의 사면요청을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수용해 결자해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회동의) 핵심의제가 사면은 아닐 것이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문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정권을 넘겨야 임기가 끝난 뒤에도 부담이 덜 남는 길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며 “현직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 될 분이 같이 뜻을 맞춰 말하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뒤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이)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세도 많고 한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돼 중책을 수행해 온 분이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생각했을 때도 사면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면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사면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꼽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핵관의 뿌리가 친이(친이명박)계라는 것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포함해 권성동·윤한홍·정진석·김은혜 의원 등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들이 대선 때부터 윤 당선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외면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다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또 다시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 무게가 다르다고 보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의원은 15일 라디오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남겨놓은 것이다”며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를 당장 그 당시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면하면 비판받을 것 같아서 (미룬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두고 보십시오. 저는 같이 사면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는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혐의로 형이 확정돼 2021년 7월부터 복역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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