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플랫폼의 수수료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는 점에서 언제든 규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정치권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플랫폼업계에서는 규제 관련 긴장감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비교했을 때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규제의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규제 최소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을 플랫폼 관련 공약으로 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월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플랫폼 관련 공약을 비교해 분석하며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비교해 자율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며 "알고리즘이 플랫폼 기업의 원천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규제 강도가 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제정안은 검색 배열 순위 주요 원칙 공개,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차별 행위 방지, 플랫폼기업의 온라인판매업자에 계약서 제공 의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윤 당선인이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규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은 플랫폼기업이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는 공약과 별개로 플랫폼 기업의 과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 가운데 자영업·소상공 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 규제 강화라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주식시장에서는 플랫폼기업 규제에 가장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내 주요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 네이버 주가는 직전거래일인 8일보다 8.54%(2만6천 원) 급등한 33만5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이는 최근 1년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카카오 주가는 10만 원으로 8.58%(7900원) 치솟았는데 이 역시 최근 1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2680.32로 8일보다 2.21%(57.92)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업계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른 업종보다 더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