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과거 검사로 일하던 시절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오너 일가와의 '악연'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친기업적 정책을 내놓으며 과거 불편했던 인연의 매듭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에서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재벌 총수들과 관계 개선에 이목이 쏠린다.

◆ 윤석열, 이재용 구속으로 ‘강골 검사’ 이미지 각인

윤 당선인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됐던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윤 당선인은 한직을 떠돌다가 2016년 12월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발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팀을 4개로 나눴는데 윤 당선인은 그 가운데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검사 20명을 지휘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완전이 바꿔 놓았고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한 달 뒤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윤 당선인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또 당시의 수사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의 믿음을 얻어 결국 2019년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된다.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의 악연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6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던 이복현 검사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과련된 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반도체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만큼 이 부회장과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윤 당선인은 올해 2월 안성과 용인, 성남시를 방문해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도 만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가 우선 50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마련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과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중심인 국내 반도체산업에서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최근 몇 년 동안 파운드리와 팹리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윤석열, “법대로 해야 한다” 정몽구 구속기소

윤 당선인과 현대차그룹과 악연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당선인은 2005~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중수부에 파견돼 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정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압박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6년 4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고 6월28일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8년 6월 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워낙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와 현대차그룹 사이에 관계 설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 계획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앞으로 5년까지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국내 전기차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대차도 2030년까지 95조5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 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는 노조와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크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30∼40% 정도 적은 만큼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최근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모두 강성계열로 분류됐던 후보가 노조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립이 격화됐을 때 윤 당선인은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TV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 귀족 강성노조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 노조는 2022년 2월18일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 시절 현대차그룹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 윤석열, SK그룹 최태원 횡령 공소유지 담당

윤 당선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 465억 원을 법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27일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그 뒤 2년7개월 넘는 수감생활 끝에 2015년 8월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2021년 12월16일 윤 당선인은 최 회장과 만났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윤 당선인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1시간가량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만드는 일,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 경쟁 등 대전환기를 맞아 개별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주시면 미래성장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요청했다.

또 최 회장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규제를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어떤 부처에 어떤 곳이 협업해서 기업을 도와줄지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기업가가 정부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K그룹이 배터리, 수소 등 친환경 관련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최태원  회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배출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큰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가정책 변화는 SK이노베이션 등 화학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그룹의 구체적 사업계획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SK와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 7개 계열사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하는 등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계열사가 많아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으로부터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TV토론에서 모른다고 대답해 화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